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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현황

개요

인센티브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 최대 15% 완화

인증 등급 건축기준 최대 완화 비율 비고
ZEB 1 15%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
ZEB 2 14% 에너지자립률이 80% 이상 ~ 100% 미만
ZEB 3 13% 에너지자립률이 60% 이상 ~ 80% 미만
ZEB 4 12% 에너지자립률이 40% 이상 ~ 60% 미만
ZEB 5 11% 에너지자립률이 20% 이상 ~ 40% 미만
  • 01.

    취득세 최대 15% 감면

  • 02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 03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 04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최대 15% 경감

건축기준 완화

  •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 최대 15% 완화*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율·건축물 최고높이에 대하여 인증등급에 따른 완화비율 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5조,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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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등급 건축기준 최대 완화 비율 비고
ZEB 1 15%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
ZEB 2 14% 에너지자립률이 80% 이상 ~ 100% 미만
ZEB 3 13% 에너지자립률이 60% 이상 ~ 80% 미만
ZEB 4 12% 에너지자립률이 40% 이상 ~ 60% 미만
ZEB 5 11% 에너지자립률이 20% 이상 ~ 40% 미만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 지원단가에 따라 30~50% 보조금을 지원하며, 해당년도 건물이 준공되고 최종적으로 설치 확인 시 지원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확대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2018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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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에 대해 최대 15% 경감률 적용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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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취득세 최대 20%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18.1월 신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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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재생에너지설비·BEMS 등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용 일부(최대 6%)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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