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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현황

개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개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부여

추진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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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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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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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도교통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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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무 대상

· (인증대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중 건축주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건물

* 단독 ·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

· (의무대상) 신축·재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공공 건축물은 인증 표지 의무* 대상 건축물에 해당

* 단,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는 제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신설 2019. 12. 31>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 (제 12조 제2항 관련)

요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대상
1 소유 또는 관리주체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시ㆍ도의 교육청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시ㆍ도의 교육청
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범위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만, 공동 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연면적 가.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항목에 따른 기숙사의 경우 : 3천제곱미터 이상
나. 그 밖의 건축물 : 1천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이상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제출 대상일 것 제출 대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