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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란? 적용기술

정책동향

그동안의 경과

  • 기반구축

  • 상용화 촉진

  • 의무화

    •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방안 발표
    • 유형별 시범사업 선정 및 추진
    • 제로인증제 도입 예고
    1. 2014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방안 발표,
      저층형 시범사업 선정(4개소)

    2. 2015

      고층형 시범사업 선정(2개소)

    3. 2016

      단지형, 교육 연구시설 시범사업 선정(4개소)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 보급확산 사업 추진
    1. 2017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17. 01. 20),
      보급확산 사업 추진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

    2. 2019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발표 및
      관련 법령 개정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입법예고

    • 단계별 의무화 추진
    1. 2020

      공공건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시행
      (1천㎡ 이상, 공동주택 제외)

    2. 2025

      공공건물(5백㎡ 이상), 민간건물
      (1천㎡ 이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의무

    3. 2030

      공공 및 민간건물(5백㎡ 이상) 의무

  • 19.6월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세부로드맵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시행
    -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20년부터 의무화하고, ’25년부터는 민간건축물 대상으로 범위 확대 예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20년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19년)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세부로드맵 개편(안)

  • 민간건축물
    미대상
    공공건축물
    1,000㎡ 이상

    2020년

  • 민간건축물
    1,000㎡ 이상
    + 공동주택(30세대 이상)
    공공건축물
    500㎡ 이상

    2025년

  • 민간건축물
    500㎡ 이상
    공공건축물
    500㎡ 이상

    2030년

추진체계

운영·인증기관

주관부처

지원센터

구분 법규명 주요내용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정의
(제17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제41조) 인증결과 미표시 및 사용승인 시
관련 서류 미첨부에 따른 과태료
대통령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 제로에너지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제12조) 인증 대상 건축물, 의무 대상 건축물
국토교통부령
산업통상자원부령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의 지정 등
- 인증 신청, 평가, 기준, 발급 등
- 재평가 요청, 예비 인증, 실태조사 등
-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국토교통부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 인증신청 보완, 반려, 기준 및 등급 등
- 재인증 및 재평가, 위원회 운영 등

추진체계

  • 설계단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에너지 절약설계 의무기준

    • 일정규모(5백㎡)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
      행위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
    •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부분의 항목들을 에너지성능지표
      (EPI)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 설계 및 준공단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절약형 건물 인증

    • 일정규모(1천㎡)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인증 의무
    • 그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발적 인증 유도
    •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1차에너지소요량에 따라 평가(예비인증, 본인증)
  • 설계 및 준공단계
    +운영계획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미래지향적 건물 인증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인증대상 및
      의무대상 동일
    • Passive, Active, 신재생 기준을 강화하여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인증등급 부여
    • 건물 운영단계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