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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ZERO에 도전하다

  • 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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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시범사업이란?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제로에너지빌딩의 구현에 필요한 기술의 효과적인 적용방안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사업유형별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상용화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함

추진배경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5년 신축 건물 제로에너지화 목표 수립

녹색도시ㆍ건축물 활성화 방안(6차 녹생성장위원회 보고대회, ‘09.11)

  1. 기반구축
    ~2016
    법령정비 (기준 정비, 인센티브 마련 등)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추진
  2. 상용화 촉진
    2017 ~ 2019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시행 (2017)
    패시브 수준 단열기준 강화 (2017)
    시장형 공기업 제로에너지 의무화 (2017)
  3. 의무화
    2020~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의무화 (2020)
    민간부문 제로에너지 의무화 (2025)

2025년 신축 건물 제로에너지化 목표를 수립하고, 관련 시장 육성을 위해 8대 에너지신산업으로 지정
상용화 모델 창출을 위한 유형별 시범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제로에너지빌딩 의무 조기 시행* 목표 수립
※ (`17)시장형 공기업 건축물 → (`20)모든 공공건축물 → (`25)모든 건축물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2025년 신축건축물 제로에너지화 목표 달성을 위한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및 지원센터 지정
※ (지원센터)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지원센터로 지정(’15.1)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로 건설기술연구원의 기술지원과 동시에 공단의 현장점검, BESM지원 및 신재생 지원 등 시범사업의 원활한 협업체계 추진

추진체계
  1. 시범사업 총괄관리 (국토교통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관계부처 협업 촉진 이행점검
  2.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시범사업 운영지원, 기술연구, 성능인증
  3. 시범사업 (주거·비주거)
    시범사업을 통한 성공모델 개발
  4. 지자체
    시범사업 특성을 고려한 지원 추진
    인허가시 완화된 건축기준 적용
  1. 관계부처
    산업부, 환경부 등
  2. 시범사업 (주거·비주거)
    시범사업을 통한 성공모델 개발
  3. 지자체
    시범사업 특성을 고려한 지원 추진
    인허가시 완화된 건축기준 적용
  1. 시범사업 선정위원회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
  2. 시범사업 (주거·비주거)
    시범사업을 통한 성공모델 개발
  3. 지자체
    시범사업 특성을 고려한 지원 추진
    인허가시 완화된 건축기준 적용
추진방안

사업모델별로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사용화를 유도

구분 민간부문(공모) 공공부문 선정
저층형 주거(가로주택정비사업ㆍ신축), 비주거(소규모 업무시설 등) 세종시 등 신도시를 대상으로 선정 14년
고층형 주거(재건축ㆍ재개발ㆍ신축), 비주거(업무시설 등) 15년
타운형 스마트 에너지제로타운(신규 R&D와 연계 16년
시범사업 지원방안
  • 건축기준 완화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제한 15% 이내 완화
  • 세제 지원 취득세 15% 감면 재산세 15% 감면
    (5년간)
  • 보조금 지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 지원
    BEMS 설치보조금 지원
  • 기반 조성 제로에너지빌딩 지원 센터를 통한 맞춤형
    기술지원
    건자재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국가 R&D를
    통한 기술개발 추진
시범사업 현황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를 위한 사업모델별 단계적 시범사업* 통해 시장 선도형 성공모델 개발 추진
(`14)저층형(7층 이하)→(`15)고층형(8층 이상)→(`16)타운형
저층형 시범사업 6개소, 고층형 시범사업 2개소, 타운형 시범사업 2개소

유형 사업명 사업주체 위치 규모
저층형 비주거/
업무시설
KCC
서초사옥
KCC 서울시 서초구 지하2층
지상7층
주거/
단독주택
진천군 제로 에너지 시범단지 진천군 진천군 덕산면 지상2층
100동
주거/
단독주택
행복도시 1-1생활권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 고운동 지상3층 이하
비주거/교육연구시설 아산 중앙도서관 아산시 아산시 용화동 지하1층
지상5층
비주거/
교육시설
공항고 서울교육청 서울
강서구
지하1층
지상4층
비주거/
교육시설
정산중 충남교육청 충남
청양
지하1층
지상2층
고층형 주거/
공동주택
송도 6・8공구 A11블럭 공동주택 현대건설 인천시 연수구 866세대
지하2층
지상34층
주거/
정비사업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장위4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GS건설 서울시 성북구 2,840세대
지하3층
지상31층
타운형 비주거/
업무시설
경기도
신청사
경기도청 경기도
수원시
2동
도청(B4~22F)
도의회(B4~2F)
주거, 비주거 5-1생활권 제로에너지 스마트시티 행복청·LH 세종시
합강리
5-1생활권
(주거용, 상업용, 공공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