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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ZERO에 도전하다

  • ZEB 소개
  • 인증제도

인증제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축 건축물이 인증받을 수 있으며, 건축물 효율등급 대상과 동일

적 용 대 상

  1.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함) 제17조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함)
  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함)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4.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이하 "업무시설"이라 함)
  6.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7. * 기숙사, 오피스텔 포함
  1.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3호)

  2. 제6조(신축건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3. ①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이 3,000㎡이상이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건축물 인증 기준”이라고 함)에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이 마련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3,000㎡ 이상을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인증 기준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단,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이 신축하는 건축물은 2017년부터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함
  5. ③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이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취득 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인증 기준에 따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함. 단, 준시장형 공기업이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은 2018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함
    1.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에 따른 교육 연구시설
    2.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단, 오피스텔은 제외)
  6. ④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중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운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설치 확인을 받아야 함.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음
    1.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2.「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3.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7. ⑤ 공공기관에서는 과대 청사의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등 관련 규정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시설규모를 정하여야 함
관련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약칭: 녹색건축법 ) [ 자세히 보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령 ) [ 자세히 보기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자세히 보기 ]
『(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 자세히 보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자세히 보기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등급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1차 에너지소용량(kWh/㎡, 년) 1차 에너지소용량(kWh/㎡, 년)
1+++ 60미만 80미만
1++ 60이상 ~ 90미만 80이상 ~ 140미만
1+ 90이상 ~ 120미만 140이상 ~ 200미만
1 120이상 ~ 150미만 200이상 ~ 260미만
2 150이상 ~ 190미만 260이상 ~ 320미만
3 190이상 ~ 230미만 320이상 ~ 380미만

연간 에너지소요량이 일반 건축물 대비 1/3 수준
[주거용 기준 에너지 소요량 1++ 등급: 60~90kWh/㎡년, 4등급: 230~270kWh/㎡년]

② 에너지자립률(%)

에너지자립률

주1) 1차 에너지 생산량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량) × 해당 1차 에너지환산계수}
/ 평가면적
주2) 1차 에너지 소비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

※ 냉방설비가 없는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 냉방평가 항목을 제외

③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확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별지 제1호 서식〕 2.에너지성능지표 중 전기설비부문 8. 건축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모든 에너지원별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여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ZEB 등급 에너지자립률
1등급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2등급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3등급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4등급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5등급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